분배정치의 시대 - 제임스 퍼거슨
책을 끝까지 읽은 것은 아니지만, 글쓴이가 말하고자 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같다. 그동안 복지의 개념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조금으로서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아니라,
사회적인 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분배하고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자는 것. 책 속에 제시된 사례들은 특수한 역사성을 지닌 남아프리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방식이 어느 나라에나
적용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현재 잉여노동의 시대로 일자리에 비해 구직자들이 훨씬 많아 실업률이 높다는 점, 신 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 급격한 빈부의 격차와 그에 따른 사회적 기회의 불평등 등 공통적인 맥락을 설정한 후 소득 지급 실험을 진행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에도 부작용을 극복하고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계획 경제를 강조한 케인즈 이론의 부작용 이후 국가의 개입을 제지하는 신자본주의가 활성화 되었고 신자본주의 체제 아래 경쟁력을 지니지 못한 일반적인 저소득의 사람들과 (생산활동에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의 개념으로서 복지 정책이 활성화 되었다. 이때의 복지는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이 다시금 생산활동에 참여할수도 있도록 도움을 주는 디딤판의 역할이자 빈곤층의 확대로 침체된 경제 속에서 그들의 소비를 유발하여 다시금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원활제의 역할이었다. 글쓴이가 제시하는 분배의 관점과 기본소득 개념의 현금 지급은 복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국가 부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생산주의적 관점에 익숙해진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이를 악용하는 나태한 사람들 또는 생산활동에 소극적인 수동적인 사람들로 인해 경제문제, 불평등의 문제 등의 해결을 커녕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 또한 처음에 책을 읽을 때에는 이와 같이 생각했으나 이는 나역시 자본주의 시대에 태어나 생산주의적 관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기 때문인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산주의적 관점과 '효율'을 강조한 현재의 우리 사회는 획일화 되었고 요즈음의 청년들은 자신만의 꿈을 꾸지 못한다. 어릴적부터 획일화 된 교육을 받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등급을 매겨 대학 입시를 거치고 소위 스펙모으기를 통한 취직의 관문까지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은 너와 나의 삶이 다를 게 없다. 어릴적부터 효율을 강조한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나의 길을 찾기보다 주변을 의식하고 뒤쳐지지 않도록 조바심을 내며 같은 길을 달리고 있다. 사실 일자리 부족과 실업률의 가장 큰 문제는 주어진 것에만 집착하는 사회적 행태,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어 일자리를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나라가 막대한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 위기를 타파한 역사 속 사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루하루 변화하고 정말 정보가 넘쳐자는 현대의 사회에서는 일자리부족의 문제가 사회를 탓하고 단순히 나라의 역할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획일화되고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하는 수동적인 삶에 기본소득은 새로운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해 그 운영방식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사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기본소득 지급은 나라가 대상자를 선별하고 관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에 소속되었다는 점을 인정받는 모든사람이 당연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권한인 것이다. 기본 소득으로 술을 마시던, 일자리를 준비하던, 새로운 일을 시도하던 나라가 개입하고 상관할 바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단계를 축소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소득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나아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길을 찾는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흐름의 변화는 사회적으로 다양성을 야기하고 이는 예측하지 못한 어딘가에서 새로운 시너지와 창의성을 발휘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수 있을 것이다. 사실 경제, 정치에 관한 분야는 관심도 없었고 그저 살기 힘들다고 사회를 비난할 뿐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역사에 대한 간단히 공부하고 이해할 수있었는데, 내가 이해한 바로는 결국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그 철한의 근본은 '인간'이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있을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애정에서 탄생한 개념들이다. 현재 신자본주의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사회 속에서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말만 민주주의이지 신자본주의 체제의 우리 삶은 과거의 계급 사회와 다를 바가 없다. 소위, 금수저, 은수저 등의 단어가 의미하듯이 빈부격차와 경제력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기회의 불균형, 사회적 불평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무늬만 민주주의이자 이미 과거의 계급사회가 재현된, 아니 실제로 역사속에서 우리가 모두 평등한 기회를 가진 순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기본소득 지급은 무엇보다 직계 가족의 경제력에 의한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문제는 해결할 수있을 것이다. 의무교육처럼 어릴적부터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면 나를 위한 선택에 집중하고 보다 도전적인 삶을 살 수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보다 많은 실험과 관심,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여전히 '안간의 가치'에 집중하고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은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다. 인간의 가치와 노동력의 가치가 평가 절하된 우리의 삶. 이 삶 속에서 나의 길을 찾고 행복을 찾는다는게 모순일지도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고 스스로 선택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74p.
불안정하고 불분명한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계양식을 개척하고 새로운 종류의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배 실천과 분배정치가 새로운 구심점을 획득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다.
75p.
사회급여체제가 단지 개량적인 것이 아니라 분배에 관한 더 근본적인 사안들을 우리의 분석과 정치의 중심부로 이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포문을 연다는 점에 주목한다.
1장.
학계와 실질적인 정책수립에 편재한 반분재 정서를 검토.
분배에 대한 적개심에 깔린 남성 중ㅇ심적이며 여성 혐오적인 토대들을 고찰.
> 이러한 문제가 변화를 겪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들 제시.
> 분배정치의 점증하는 역할 / 필요나 자선이 아닌 '정당한 몫'에 근거를 둔 분배주장의 중요성
2장.
이러한 이야기에 관한 역사적 맥락화.
'복지국가' 아프리카 대륙.
남아프리카의 정착자-식민사회를 감안할때 복지국가는 아프리카에서 독특한 역사를 가지며,
새로운 종류의 사회보호가 출현한 것은 특수하고 고돋로 인종적인 역사 때문
3장.
분배에 관한 새로운 국가 프로그램들이 예로부터의 토착적인 분배과정이나 실천과 어떻게 교차하는지의 문제를 검토.
긴밀히 연결된 분배와 생산.
4장.
개념적 이원론. > 분배과정과 분배정치를 이해하는데 미치는 영향.
돈과 시장을 자본주의와 혼동하는 정치적 좌파로부터 발견되는 개념적 오류 추적.
'현금급여'를 이해하기 위한 대안적 틀과 이와 관련된 사회성 고안.
> 사회 정책영역에서 출몰하는 새로운 사고 > 분석의 대상이자 세심한 영감의 원천
5장.
'빈자들'의 사회적 의존에 대한 욕망과, 이러한 관계를 회파하고자 하는 유산계끕의 갈망을 역사화.
역사를 통한 고찰 > 강력한 타인들과 의존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망은 지극히 최신의, 적어도 그 효과가
수치로 입증된 현행 경제조건에 대한 반응임을 주장.
> 현재의 국면이 진보정치에 제기하는 가능성들에 관한 검토
6장.
현급급여를 소유자들에게 응당 주어져야 할 정당한 몫으로 보는 관점
사회적 지급의 함의를 검토할 다른 방식들의 출현을 추적
78p.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든 계속 실험하라"
모두를 위해 기본소득 안전을 제공 > 빈자들이 좀더 적절한 신자유주의의 주체가 됨
기본소득은 위험으로부터늬 보호라는 낡은 스타일의 복지 이미지인 '안정망'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도약판'을 제공하면서 위험한, 그러나 짐작건대 빈자들의 권한을 강화할 신자유주의 비행의 조력자 역할을 할 것.
86p.
푸코
'일종의 경험주의' 비평보다 실험에 몰두.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꼭지를 돌려야 할지, 어떤 볼트를 풀어줘야 할 지 결정하는 식의 거대한 실험적 분야"
시대에 적합한 정치란 어떤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확실성의 집합 이상이어야 한다는,
정치란 발견과 발명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완성되었다.
기본소득과 분배노동.
- 현금지급 프로그램(기본소득)이 서구빅 복지국가모델의 '안전망'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요지.
- 복지국가 : 임금노동, 전통적 가족제도에 기반 > '안전망' 일탈된 소수를 원래의 생산대오로 되돌려 놓는것.
- '물고기를 주지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 생산 주의적 관점.
- 임금 노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는 가부장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은 부당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식.
- 생산주의 관점에서 탈피한 '분배'의 시각. > 새로운 정치적 기획의 토대.
- 사회적인 부를 분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분배생계의 시스템
-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몫'에 대한 이야기.